생활법률 ⚖️ 총 17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0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의 자격,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0

보험료 체납 및 독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추가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1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험료 납부 및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직장가입자가 근로…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1

보험료 경감 및 면제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군부대가 소재하…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0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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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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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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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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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 이하 같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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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요양비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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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예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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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요양급여 대상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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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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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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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변동 및 상실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