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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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으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 동안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거나 당첨자로 인정되지 않아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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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인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약 당첨 여부는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요청이 있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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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청약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곤란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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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에 따라 청약하는 경우로서 가입여부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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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해당하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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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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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부 일반공급 신청 시 유형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다자녀가구 120%, 신혼부부 130%,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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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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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민간분양은 성년자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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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민영주택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성년자에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 외에 자녀를 양육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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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분양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입주자는 순위순차제로 선정하며, 제1순위는 지역 및 주택 지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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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미혼청년, 노부모 부양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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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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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통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주택 등 공급 유형에 따라 자산요건, 월평균소득요건 등 일정한 입주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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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평생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비율은 공공분양주택 15퍼센트, 국민주택 20퍼센트, 85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