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35건

재개발사업 1

조합해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합니다.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

재개발사업 1

청산금 지급 및 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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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및 등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재개발사업 1

준공인가 효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입주예정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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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재개발사업 0

비용 보조 및 융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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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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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포함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사고 우려나 범죄발생 우려 등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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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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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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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수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주소·성명 및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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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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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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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과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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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에 고정적 비용, 이전 비용,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