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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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요 건축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변경을 할 때는 하수도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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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건축법」의 주요 건축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시 공개 공지, 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차면시설 및 경계벽의 주요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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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의 경우 바닥면적 1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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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과 출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 및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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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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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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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허가나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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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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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사의 설계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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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도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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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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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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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및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및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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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용도는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되며,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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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를 확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 등에 따른 용도변경 제한 여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