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전자금융범죄의 일반 예방 요령 공통 예방 요령 구분 내용 이메일 이용시 주의점 1.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한다. 2. 첨부파일 열람 및 저장 전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한다.&nb…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본인확인절차 강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인출제도 및 지연이체서비스 지연인출제도 “지연인출제도”란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를 말합…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 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은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대상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피해환급금 결정 피해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
채권소멸
채권소멸 채권소멸 개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의 요청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지급정지
지급정지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자의 구제신청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피해사례
피해사례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피해 대처방법 지급정지 신청 메모리해킹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파밍(Pharming) - 대처방안
대처방안 파밍(Pharming) 피해 대처방법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파밍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정지 및 환급신청을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및 사이버범죄 신고…
파밍(Pharming) - 피해사례
피해사례 파밍(Pharming)의 개념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
스미싱(Smishing) - 대처방안
대처방안 스미싱(Smishing) 피해 대처방법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