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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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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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청소업자의 의무

 유창청소업자의 의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유창청소업자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의 교육·훈련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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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청소업 등록 등

 유창청소업 등록 등 "유창청소업"이란   "유창청소업"이란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이란 선박의 유창(기름 창고)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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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역업 등록

 항만용역업 등록 "항만용역업"이란   "항만용역업"이란 “항만용역업”이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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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등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등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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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등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등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구분 등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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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의 의의

 어장정화·정비업의 의의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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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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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운영

 저수조청소업 운영 저수조 청소 방법 및 관리 내용   저수조 청소 방법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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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등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등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사항 중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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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고

 저수조청소업 신고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1항). 저수조청소업 신고   신고기준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시설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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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저수조 청소의 의의   "저수조"란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를 말합니다(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환경용어 참조).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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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련 의무

 시설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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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련 의무

 위생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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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