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형사 책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 책임과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고 형사재판은 받지 않습니다. 14세 …
민사 책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으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이며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치에 대한 불복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등을 위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
학교장의 자체해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의 협박 또는 보복 사실을 신고·보고받은 경우에도,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긴급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해 확인서, 설문조사, 증거 자료,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수집하여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합니다. 사안조사 당시 교사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
관련 학생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마음 안정과 신변안전 확보가 급선무이며,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하고 심각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대상 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