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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피해구제의 신청
살생물제품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진료비 장애일시…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신청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석면피해구제의 신청
석면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참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에 따른 조사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위원장 결정에 따른 조사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개념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중재(仲裁)
중재(仲裁) 중재의 개념 “중재”란?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1호).…
재정(裁定)
재정(裁定) 재정의 개념 “재정”이란? “재정”이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조정(調停)
조정(調停) 조정의 개념 “조정”이란?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법제처, 법령용어검색(www.klri.re.kr)…
알선(斡旋)
알선(斡旋) 알선의 개념 “알선”이란? “알선”이란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조정-조정의 종류?]. 알선 절차&nbs…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및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등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등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환경피해 관련 다툼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환경분쟁의 개념 “환경분쟁”이란?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