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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반기보고서와 3개월 및 9개월 동안의 분기보고서를 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매출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매매…
상장의 개념 및 요건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장은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의 종류에는 신규상장, 재상장, 우회상장, 합병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이 있습니다. 증권은 상장신청인의…
주식의 청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는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의 발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식은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분증권에 해당합니다.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 매출은 …
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탁은 목적 달성 불능, 신탁 합병,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선고, 신수탁자나 신탁관리인 미취임 상태 1년 계속,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 발생,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종료됩니다. 「신탁법」 제99조…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1개의 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0조). 신탁 합병계획서의 작성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
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하며,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익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반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의 선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 유형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신탁법」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수익자의 수익권은 신탁행위를 통해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1조). ·「신탁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2…
수익권의 취득 등
수익권의 취득 등 신탁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며 수익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권의 취득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신탁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함)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