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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임무 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 파산선고를 받거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됩니다. 또한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
수탁자의 변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2조, 「신탁법」 제33조, 「신탁법」 제35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등과 …
수탁자의 권한과 비용·보수 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는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신탁법」 제31조에 따라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
수탁자의 선임과 수탁능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능력이 있는 자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탁법 제11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탁자는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
위탁자의 권리와 관리·감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신탁법」에 따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와 수…
신탁재산의 보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한 재산이 되며,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 보호를 위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
신탁재산의 공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의 등기나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나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등기나…
신탁의 설정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 소…
신탁이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운용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은 신탁계약, 유언신탁,…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민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2년마다 어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면세유류…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는 임업인은 2년마다 임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림경영 …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유류세의 감면 등
유류세의 감면 등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금액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