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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한도 이내에서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 ARS, 현금지급기를 통해 이용하는 단기 자금대출 서비스이며, 수수료율은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고 이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의…
신용카드 할부거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재화 등의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완납 전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할부 거래 시에는 이용 개월수와…
결제대금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지정된 결제일에 자동이체나 즉시결제, 송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
준수사항 및 이용한도 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용카드회원은 상품 구매 시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하며, 카드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 거절이나 불리한 대우, 수수료 전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
약관제공 의무
약관제공 의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서류 제공의무 서류 제공 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신용카드회원에게 서면, 팩스,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함) 중 …
발급요건 및 발급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발급신청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
발급 전 확인사항
발급 전 확인사항 신용카드 발급 전 주요 체크사항 사전 체크사항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전 STEP1.상품 소개-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카드 …
신용카드의 종류 및 거래구조
신용카드의 종류 및 거래구조 신용을 담보로 결제하고 혜택까지 누리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
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종료하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법인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취소사유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1항).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9조제2항…
보험중개사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중개사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사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
보험중개사의 권리 및 유의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갖습니다. 보험중개 수수료는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는 특별히 제공한 서…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보험중개사 영업을 시작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중개사의 개념 및 등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되며,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