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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 업무폐지는 대표이사가, 본인 사망 시는 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가, 법인 해산 시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 위반, 명령이나 처분 위…
보험대리점 운영 중 신고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은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손…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 이수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20시간 이상(외부 교육 8시간 이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되…
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영업보증금 예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업보증금은 보험대리점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해서 정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대리점, 생명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되며,…
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등록 신청 서류 기재사항 변경, 등록제한사유 해당,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에 해당하던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교육 이수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20시간 이상이며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2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 과정에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허위 가공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해…
교차모집의 허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
보험설계사 개념 및 등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려면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보험협회 시험에 합격하여 신규등록을 하거나, 관련 업무에 1년 …
보험모집인의 개념 및 구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규정되어 …
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에 따른 권리구제 민사소송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