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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
가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위해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가등기담…
건물 멸실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멸실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건물 멸실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멸실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포함하여 7,2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
건물 멸실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멸실등기는 소유자의 증명서류 없이 건물의 멸실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등기대상 1건 당 7,200원의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건물 멸실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멸실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사용자등록…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전거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개명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따라 변경내용의 기재 례가 달라집니다. 신청은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의 순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주소변경 시 주민등록초본을, 개명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현재 명의인인 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에 변동이 있을 때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지상권 말소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 말소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신청은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
지상권 말소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 말소등기는 계약의 해지 등과 같이 계약에 의해 말소하는 경우 그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 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자격자대리인의…
지상권 말소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상권 말소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
지상권 말소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 말소등기는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혼동,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소멸시효,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부상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 설정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최초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