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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인 물권이며,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채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할 수 있으며, …
근저당권 말소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양식은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며, 등기대상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를 합한 7,200원의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
근저당권 말소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 목적인 지상권 및 전…
근저당권 변경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해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근저당권 변경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의 3종류로 나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신청서, 등록면허세…
근저당권 변경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
근저당권 변경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의 목적,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등기사항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합니다. 채권최고액 증액 시 증액된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증액된 금액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
근저당권 설정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
근저당권 설정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시ㆍ군ㆍ구청에서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록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반하여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