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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흠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목적물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의 전부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수량지정 매매에서 부족 또는 일부 멸실이 있거나, 용익물권이나 임대차 등으로 소유권이 제한…
매매계약의 해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으며,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 시에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부동산거래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
소유권이전등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으로…
매매대금 교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자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매매대금에 포…
매매계약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이용 및 규제,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기록·저장한 것이며,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그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다른 권리 확인
다른 권리 확인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ㆍ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전세권 및 저당권의 설정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나 토지이음 홈페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
부동산등기부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며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이 기재되고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