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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설주차장·정화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
대지, 건축선, 높이 관련 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안에서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는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소요…
건폐율 및 용적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참조).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축 후의 건축면적 합…
단독주택의 설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연면…
지원사업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단독주택 건축 및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됩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태양광 등의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며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단독주택의 증축 및 대수선을 진행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대상 건축물의 주용도,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및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시정명령, 공사중지, 이행강제금 등의 제…
단독주택 증축·대수선 알아보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층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축에 해당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해당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주택의 사용승인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사…
건축 관련 분쟁해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토교통부에는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됩니다.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
토지의 굴착, 주택 구조 및 재료 등의 규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사시공자는 대지 조성이나 건축공사를 위한 토지 굴착·절토·매립·성토 시 비탈면 붕괴와 토사 유출 등 위험 방지 및 환경 보전 조치를 하고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할 때는 흙막이를 설…
착공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