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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취득세 등이 달라집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로는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자격자대리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 및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소멸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있으며,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취…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은행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법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개념 및 신청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증여자는 등기의무자가 되고 수증자는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등기신청은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e-form)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 등기신청 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고유번호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등기필정보통지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실거래가신고필증이나 검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
유의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