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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대지의 범위 및 소유권 증명 서류, 설계도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설계·시공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하수처리구역 및 지역별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계도서와 배…
조경·부설주차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옥상 조경을 하는 경우 조경면적 산정 및 100분의 50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녹지지역이…
높이, 건축선 등의 규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단독주택 신축이나 개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
건폐율 및 용적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
주택의 설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단독주택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의 경우 등은 예외로…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른 건축 가능 규모, 건축허가를 위해 …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제한됩니다. 용도지역별 주택건축 제한에 따라 주거…
단독주택 건축 알아보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지목(地目)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천재지변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면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
용도변경 승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건축물대장…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
예치금 사용 및 반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의무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않으면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하거나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썰매장, 지역축제장 또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