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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및 세금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1개월 안의 날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고지받…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뒤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경매 물건을 훼손하는 등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
기간입찰의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입찰기일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등기우편 또는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증명서 또…
기일입찰의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
입찰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입찰참여 자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집행관, 감정인,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의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신청 방해, 담합 등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거나 유죄판결 확정일부…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 비용, 낙찰 시 소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여 물건과 입찰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입찰 가격을 정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97조…
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경매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주택과 상가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및 제148조 등에 따라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권이 매…
부동산등기기록ㆍ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 요소와 입찰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기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꼼…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매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와 매각기…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매 물건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
입찰 전 준비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찰에 참여하려면 먼저 법원게시판, 관보ㆍ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 물건을 선정합니다. 공고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