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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등
조정신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 절차 &nb…
임의의 임시조치
임의의 임시조치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관련 법령의 개관
관련 법령의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분쟁조정,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 민ㆍ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
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아동에 해당하는 나이 아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 등 성범죄 유형 “음란 정보”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
인플루언서를 향한 악성 댓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를 향한 악성 댓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결제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결제 한도를 설…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뒷광고 문제 없게 광고 표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사전에 저작권 허락 받고 이용하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불법·허위조작·유해정보에 대한 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준비하기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준비하기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세요.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기본방침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