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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방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방법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민방위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민방위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에 따른 실비 등 지급 전지 교육훈련을 받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 전지(轉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을 실비(實…
민방위 관련 처벌 등
민방위 관련 처벌 등 민방위대 편성 관련 위반 시 제재 민방위 편성 관련 신고조치 불이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민방위 대원 동원
민방위 대원 동원 민방위대 동원 명령 동원 명령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민방위대의 종류
민방위대의 종류 민방위대 구분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본문).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
민방위의 대상
민방위의 대상 민방위의 이해 “민방위”란 “민방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
예비군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예비군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예비군훈련 훈련비 등 지급 실비 변상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훈련비, 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1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병역법」 제…
예비군 관련 처벌 등
예비군 관련 처벌 등 예비군훈련 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병력동원소집 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 병력동원소집 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병역법」 제4…
병력동원소집 대상 및 통지 등
병력동원소집 대상 및 통지 등 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4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 예비역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nbs…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의 구분 “기본훈련”이란? “기본훈련”이란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참조). “작계훈련”이란? “작계훈련”이란 지역방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