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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장치신고
드론 장치신고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기준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드론 소유자등”이라 함)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드론”이란?
“드론”이란?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드론의 정의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거나, ②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이를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정보주체의 집단적 대응방안
정보주체의 집단적 대응방안 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
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 개념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본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의 처리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의 처리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개인정보의 열람절차와 열람 연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