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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을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피해구제조치, 파기 등 의무
피해구제조치, 파기 등 의무 정보통신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와 피해구제 조치의무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
이용자의 동의 획득
이용자의 동의 획득 개인정보 수집·제공, 접근권한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 사용 시 제한
개인정보 수집, 사용 시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정보주체 동의 획득, 피해구제조치 및 파기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 조종자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항공안전법 시행…
항공촬영 신청
항공촬영 신청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면 촬영 신청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 항공촬영 금지시설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은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
특별비행승인 신청
특별비행승인 신청 야간비행이나 가시권 밖의 비행을 할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비행승인 대상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승인 범위 내에서 …
비행승인 신청
비행승인 신청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본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드론 조종자 증명”이…
드론 안전성 인증 신청
드론 안전성 인증 신청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이란? “안전성 인증”이란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드론 보험가입
드론 보험가입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은 보험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보험가입의무 대상 드론을 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의…
드론 사업등록
드론 사업등록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 교육 등의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