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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익법무관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익법무관"이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
복무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2항 …
개념 및 자격 등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개념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복무기간 및 내용 의무복무기간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34개월)이며, 편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1항, 「병역법 시행령」제68조의…
예술·체육요원의 개념 및 자격 등
예술·체육요원의 개념 및 자격 등 "예술·체육요원"이란? 개념 및 의의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복무기간만료자의 소집해제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지방병무…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복무기간 및 근무시간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5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시행일자: 2018.10.1)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사회복무요원"이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
보충역의 종류 개관
보충역의 종류 개관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 및 내용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중에 어느 하나로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
보충역이란
보충역이란 보충역이란? 병역의 종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른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병역은 다음과 …
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복무기간 예비군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며,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3박 4일로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소집하지 않습니…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계획 소집계획 병무청장이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예비군대체복무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복무의 감면 및 종료
복무의 감면 및 종료 복무기간의 단축 가사사정으로 인한 단축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한 명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