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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인원 통보
필요인원 통보 해운업체등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로 배정인원 결정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및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
소집해제
소집해제 복무기간의 종료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등이 끝난 경우 소집해제됩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준수사항 및 징계
준수사항 및 징계 상근예비역은 군인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근예비역이 지켜야 되는 사항 상근예비역은 다음의 사항 등을 지켜야 됩니다(「군형법」 제35조,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94조). 근무태만 금지 명…
휴가
휴가 상근예비역의 휴가 사용 및 제한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제12항, 제13조 및 제14조). 정기휴가 공가 청…
복무기간 등
복무기간 등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하며, 다음의 기간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제23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
입영일 및 편입
입영일 및 편입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상근예비역의 입영순서는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이 1순위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
선발취소
선발취소 직권 또는 신청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 재학생 …
선발방법
선발방법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고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
소집 대상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과 선발대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21조제1항,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5호의2). 징집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알아보기 예비역이란 “예비역”이란 ① 현역을 마친 사람과 ②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8호·제9호 참조). 구분 대상 상근예비역 징집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복무
복무 복무사항 요원별 복무분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의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요원의 종류 복무 분야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개념 및 자격 등
개념 및 자격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란? 개념 및 법적 의의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복무사항 복무기간 및 업무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2항).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복무명령에 따…
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방역수의사"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공…
공익법무관의 복무
공익법무관의 복무 복무사항 복무기간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업무와 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