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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개념
현역의 개념 현역의 개념 등 현역이란 “현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징집이나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
허가의 취소 및 처벌
허가의 취소 및 처벌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허가 연장 신청
허가 연장 신청 국외여행을 허가 받았는데,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滯在)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
허가신청
허가신청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
국외거주자 등의 입영연기 신청
국외거주자 등의 입영연기 신청 국외거주자 등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체재자(國外滯在者)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신청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신청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위선양 등을 한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위선양을 위…
재학생의 입영연기 신청
재학생의 입영연기 신청 재학생은 일정한 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누구나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나요? 일정한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
양심의 자유,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양심의 자유,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양심의 자유로 대체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
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수형(受刑)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등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의 사유…
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추천을 받으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
심신장애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면제
심신장애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면제 병역준비역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처분의 변경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일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병역처분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신체등급은 신장·체중과 질병·심신장애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신체등급은 신장·체중과 질병·심신장애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최종 판정을 합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제12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