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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의 구분 “동원훈련Ⅰ형(숙영)”이란? “동원훈련Ⅰ형(숙영)”이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동원지정자)을 대상으로 소집 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을 위…
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예비군훈련의 연기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 예비군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제외함)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
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 예비군훈련의 구분 및 대상 예비군훈련의 구분 예비군훈련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을 말하며,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
예비군의 종류
예비군의 종류 지역예비군 “지역예비군”이란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4호). 지역예비군의 편성기준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
예비군의 대상
예비군의 대상 예비군의 이해 “예비군”이란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 예비군의 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2조). 1. 전시…
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년 장교 및 부사관의 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계급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nb…
장교 등의 제적
장교 등의 제적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
장교 등의 징계
장교 등의 징계 징계 징계사유 및 시효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장교 등의 고충처리
장교 등의 고충처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 고충의 청구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장교 등의 휴직
장교 등의 휴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휴직사유 휴직기간 √ 전상·공상을 제외한 …
장교 등의 휴가
장교 등의 휴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가 연가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Q. 연가의 승인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
장교 등의 복지
장교 등의 복지 군 숙소 지원 등 군 숙소 지원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제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장교 등의 복무기간
장교 등의 복무기간 복무기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구분 의무복무기간 장기복…
장교 등의 보수
장교 등의 보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봉급 등 봉급 및 호봉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라 지급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군인의 호봉은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릅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장교 등의 진급
장교 등의 진급 장교 및 부사관의 진급 대상자 선발 장교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