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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등의 임용
장교 등의 임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장교 임용 장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제11조제1항).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의 개념 의무경찰대원이란 현역병지원자 중에서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및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의 개념 의무소방원이란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제1조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
전환복무의 개념 등
전환복무의 개념 등 전환복무 전환복무제도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복무기간 만료
복무기간 만료 전역 전역증 교부 및 예비역 편입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조제1항).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전역증을 다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
징계 및 군기훈련
징계 및 군기훈련 징계 징계종류 현역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징계의 종류 내용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군기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 근무태만 금지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35조).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
휴가 등의 제한
휴가 등의 제한 휴가 등의 제한 및 비상소집 휴가 및 외출·외박의 제한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외출·외박 및 면회
외출·외박 및 면회 외출·외박 외출 및 외박 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은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
휴가
휴가 현역병 휴가의 종류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 현역병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제12항제2호, 제13조 및 제14조). 구분 내용 정기휴가 각 군별 복…
특별근무 등
특별근무 등 특별근무 및 비상소집 특별근무의 의의 및 종류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별로 다음의 특별근무 등을 실시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제1항 …
병영생활 및 고충처리 등
병영생활 및 고충처리 등 병영생활 군인 상호 간의 관계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
복무기간 및 보수
복무기간 및 보수 현역병의 복무기간 복무기간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단서).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
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입영판정검사의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 심리검사 및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하며,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
입영 및 입영일자 등
입영 및 입영일자 등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등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