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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그리고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에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었을 때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성·본 변경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
개명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범죄 기도나 은폐, 법령에 따른 각종 …
실종선고 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아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그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
사망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
미성년후견개시 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이혼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
혼인취소 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혼인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하며,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별도의 신고기간은 존재하지 않…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취소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고, 친생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