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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품의 이용 및 관리
국가물품의 이용 및 관리 국가물품 이용 방법 “국가물품”이란? “국가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 포함)을 말합니다(「물품관리법」 제2…
은닉재산등 관련 특례
은닉재산등 관련 특례 은닉재산등의 신고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함)을 발견해 정부에 신고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은…
소상공인 등 지원 특례
소상공인 등 지원 특례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사용료율·대부료율의 경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특례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특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관련 특례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방법에 대한 특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 및 「…
국유재산특례 적용 원칙
국유재산특례 적용 원칙 국유재산특례의 적용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일반재산의 개발
일반재산의 개발 일반재산 개발 절차 “일반재산의 개발”이란?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의 방식으로 개발해 대부·분양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57조제1항…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일반재산 현물출자 절차 현물출자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60조).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본의…
일반재산의 교환·양여
일반재산의 교환·양여 일반재산의 교환 교환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 매각 절차 매각 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재정경제부,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제6호부터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절차 “대부계약”이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대부 방법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행정재산의 처분
행정재산의 처분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제한 사유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공유(公有) 또는 사유…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전환 관리전환 방법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 국유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전환 됩니다(「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의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30조제1항).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수행…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신청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재산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 및 「국유재…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총괄청 “총괄청”이란?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총괄청의 직무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