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1건

기초생활보장 0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보장비용의 징수   보장비용의 징수 대상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실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 0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확인 기간 및 확인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

기초생활보장 0

무료소송·서민금융지원 등

 무료소송·서민금융지원 등 무료소송지원제도 등   무료소송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기초생활보장 0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

기초생활보장 0

자활급여 대상 및 지급

 자활급여 대상 및 지급 자활급여 대상   “자활급여”란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자활급여 지급내용 수급자에게는 다음의 급여가 …

기초생활보장 0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기초생활보장 0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

기초생활보장 0

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

 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 의료급여의 대상   “의료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의료급여법」…

기초생활보장 0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기초생활보장 0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

기초생활보장 0

급여의 지급 및 변경

 급여의 지급 및 변경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 시작일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급여 지급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0쪽> 급여의…

기초생활보장 0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의 결정    급여 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

기초생활보장 1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받기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받기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진   수급자격 조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

기초생활보장 0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

기초생활보장 0

재산 기준 확인하기

 재산 기준 확인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