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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 공개 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
아동인도 및 보호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인도 및 …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위기산부와 관련된 출생정보의 삭제 및 직권 출생 기록 방지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상담기관의 …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
철회절차 및 후속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신청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부는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린 후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을 지원할 …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번호 부여 후 가명처리되는 비식별화가 이루어집…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이란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비식별화, 출생사실 통보 등의 조치나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할 때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는…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호출…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 및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기임신 상담에서는 위기임산부에게 원가정 양육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양육 및 친…
위기임산부 상담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초기상담 시점부터 바로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