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9건

부동산 매매 2

부동산의 흠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목적물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의 전부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수량지정 매매에서 부족 또는 일부 멸실이 있거나, 용익물권이나 임대차 등으로 소유권이 제한…

부동산 매매 1

매매계약의 해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으며,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 시에도…

부동산 매매 1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

부동산 매매 1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부동산 매매 1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부동산 매매 1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부동산 매매 1

부동산거래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

부동산 매매 1

소유권이전등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 1

매매대금 교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자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매매대금에 포…

부동산 매매 1

매매계약서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부동산 매매 1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이용 및 규제,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기록·저장한 것이며,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그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부동산 매매 1

다른 권리 확인

 다른 권리 확인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ㆍ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전세권 및 저당권의 설정 여부  …

부동산 매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나 토지이음 홈페이…

부동산 매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

부동산 매매 1

부동산등기부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며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이 기재되고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