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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가처분 대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 이웃 간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재산상 손해 외에…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조정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시·군·구(자치구를…
경계 분쟁
경계 분쟁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242조제1항). 철거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인접지소유자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
건물 하자 분쟁
건물 하자 분쟁 공동주택관리 상 하자 하자담보책임 다음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아래 3. 및 4.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함)을 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빛공해
빛공해 빛공해 발생 "빛공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함)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
일조권 방해 분쟁
일조권 방해 분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물 간격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쓰레기 용기 등 설치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주차 분쟁
주차 분쟁 주차 금지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간접흡연 피해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간접흡연 방지 조치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관리주체의 조치 등 간접흡…
반려동물 분쟁
반려동물 분쟁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관리주체 동의 필요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