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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마련 등 강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확인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확인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자신이 개발·이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
안전성 확보
안전성 확보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투명성 확보
투명성 확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시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 등”…
신뢰성 확보
신뢰성 확보 정부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
인공지능 융합·집적단지·데이터센터 지원
인공지능 융합·집적단지·데이터센터 지원 인공지능 융합 및 지역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의 융합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
중소기업 특별 지원
중소기업 특별 지원 인공지능산업 관련 지원 시 중소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등 특별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 등을 …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 기업의 재직자·경영진은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
인공지능연구소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지원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
학습용데이터 지원
학습용데이터 지원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구축·활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용데이터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 기업은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인공지능 발전…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 기업·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지원을 할 수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사업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함)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