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신고증명서 게시의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
>
>
>
- 창업 전체
- 결혼중개업 16건
- 경비(업) 22건
- 귀농인 15건
- 네일샵 창업ㆍ운영 16건
- 동업계약 24건
-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16건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11건
- 미용실 창업ㆍ운영 16건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21건
- 세탁소 운영자 15건
- 소상공인 지원 13건
- 온라인 쇼핑몰 창업ㆍ운영 16건
- 음식점 운영 24건
- 음식점 창업 18건
- 지역상권 살리기 9건
- 청소(업) 19건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17건
-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18건
- 키즈카페 창업ㆍ운영 13건
- 펜션 사업자 18건
- 푸드트럭 창업·운영 13건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21건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16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25건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2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초기화
개인과외교습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이란?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인과외교습 신고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그 밖에 교습자의 의무
그 밖에 교습자의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보험·공제사업 가입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
교습소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이란?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 교습자의 자격기준 교습자의 자격 등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자격기준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
교습소 신고 절차
교습소 신고 절차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및 제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예시) 고려음악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
입지 및 시설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 이하, 피아노 …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학원의 휴원 및 폐원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 밖에 학원 운영자 등의 의무
그 밖에 학원 운영자 등의 의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 의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 의무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
보험 등 가입 의무
보험 등 가입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보험·공제사업 가입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