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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자에게 일정한 원인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근골격…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자에게 일정한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종류 출혈성 뇌혈관질환(뇌출혈) 출혈성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①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 ②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 ③ 사전에 행사 참가를 승인한 행사 중의 사고로 부상 또…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의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휴게시간 중에 사고, 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 &nb…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설계사,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③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④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⑤ 학습지 교사, ⑥ 골프장 캐디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의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당연가입 및 임의가입 사업의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함)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사업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은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