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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등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① 사업주가 동일하고, ②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③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산업재해보험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
산업재해보험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배달앱종사자의 권리구제
배달앱종사자의 권리구제 사업자의 의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해서는 안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배달앱 관련 소비자분쟁 배달 중 사고, 배달기사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배달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의 종류 및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으로는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및 ④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출처: 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는? 배달앱종사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도로교통법」 준수하기 주행 중 준수사항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보행자 보호하기,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하지 말기 등 「도로교통법」 및 교통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실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이륜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
산재보험 가입하기
산재보험 가입하기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
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알아보기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직…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근로계약의 만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