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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특별보호
단시간근로자의 특별보호 초과근로의 제한 등 초과근로의 제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사용자는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휴일 및 휴가 등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가목).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휴게·휴가 ·휴직 등
휴게·휴가 ·휴직 등 휴게시간 등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제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
정부지원
정부지원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부24,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조정·중재
차별에 대한 조정·중재 조정·중재 절차 조정·중재절차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대한 조사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대한 조사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조사·심문 방법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며, 이 경우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근로자의 시정신청 신청권자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신청기간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판단기준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판단기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적 처우의 개념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 휴게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