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급여 등
임금 및 퇴직급여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 임금삭감 금지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임금 및 퇴직급여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 임금삭감 금지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근로조건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해고 등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 및 제22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 기간 중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및 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임신 중 건강 보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현장실습 훈련 참여기업은 보조금,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보건복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24.1.1.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 고령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년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
고령자 취업알선 지원 ※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의 일자리 알선 및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고, 구인처에는 맞춤형 인재를 연계합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 사업 “취업 지원…
민간형 일자리 지원 ※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의 공동 운영 및 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 등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민간형 일자리” 중 공동체사업단은…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 만 65세 이상 중 ① 공공형 일자리(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와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어요. &nbs…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재취업)지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① 재직자의 경력설계, ② 퇴직(예정)자의 전직(轉職)과 ③ 구직자의 취업(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로 인생후반부 계획을 세우세요. 생…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돕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