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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요양급여
추가상병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요양기간의 연장
요양기간의 연장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진료계획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개념 및 특징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개념 및 특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건강손상자녀 출생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출산한…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분진작업 또는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압착증, 감압병, 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급성중독, 레이노 현상, 피부경화증, 만성 신부전, 궤양성 구내염 등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골수성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독성 간염ㆍ간병변 등의 간 질병, 간염ㆍ렙토스피라증ㆍ쯔쯔가무시증ㆍ신증후군 출혈열ㆍ말리리아 등의 감염성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간 질병의 인정기준 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피부,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접촉피부염ㆍ맥반증ㆍ다형홍반ㆍ스티븐스존슨 증후군ㆍ화학적 화상 등의 피부 질병, 각막변성ㆍ결막염ㆍ소음성 난청 등의 눈 또는 귀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피부 질병의 …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석면폐증ㆍ천식ㆍ기도과민증후군ㆍ폐렴ㆍ비염ㆍ폐질환 등의 호흡기계 질병, 외상성 뇌손상ㆍ뇌전증ㆍ말초신경병증ㆍ신근마비 등의 신경정신계 질병, 빈혈ㆍ백혈구감소증ㆍ혈소판감소증 등의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