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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등의 보장
휴게시간 등의 보장 휴게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
근로시간 제한
근로시간 제한 근로시간 제한 법정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
구직 경로 및 유의사항
구직 경로 및 유의사항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경로 구직 경로 건설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www.cwma.or.kr ※ 건설…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합니다(「건…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가입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험 및 연금 가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ㆍ폭언 방지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ㆍ폭언 방지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성희롱 관련 조치 의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가사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
휴일 및 휴가 등
휴일 및 휴가 등 유급휴일 유급휴일의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근로시간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의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체결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함)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가사근로자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구직 및 유의사항
구직 및 유의사항 구직 및 상담·지원 센터 가사근로자의 구직경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같은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