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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학원의 입지 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학원의 유형 및 교과과정
학원의 유형 및 교과과정 학원의 구분 학원의 유형 학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구분 내 용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미용업(피부) 폐업신고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부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자격요건 확인 미용사(피부) 면허 확인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피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피부…
위생관리 등
위생관리 등 피부미용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피부미용업자는 피부관리실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피부관리실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피부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
사업자등록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 영업신고 방법 피부관리실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위생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공사 공사계약 체결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부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하자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