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여권 이해하기
여권 이해하기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여권의 발급, 사용, 재발급 등 일반여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비자 변경하기
비자 변경하기 외국인이 기존에 입국한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비자 연장하기
비자 연장하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 외국인이 관광통과,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에 의한 무(無)비자 입국 제도 대한민국은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
비자면제협정
비자면제협정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 비자면제협…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
일반적인 발급절차
일반적인 발급절차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세요. 재외공관 방문하기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
비자 이해하기
비자 이해하기 ※ 법령에서는 “사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되는 “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관세 감면 및 환급
관세 감면 및 환급 관세 면제 면세 사유 다음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종류 면세 사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제1항)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납세신고 및 납부
납세신고 및 납부 납세신고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1항…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조). 과세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
과세가격의 신고
과세가격의 신고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 가격신고 시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관세 부과
관세 부과 관세 부과 대상 등 부과대상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 “물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