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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
가맹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전문가로서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 및 가맹거래사 자격의 취득&nb…
가맹금의 반환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
예치가맹금 대체제도
예치가맹금 대체제도 가맹본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가맹금의 예치
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
가맹금의 개념
가맹금의 개념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의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의…
정보공개서의 제공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여기서는 가맹계약자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가맹사업의 개념, 내…
폐업신고
폐업신고 ※ 푸드트럭 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식품 영업에 대한 별도의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대상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변경신고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대상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