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4,889건

무역제도Ⅰ(수출) 2

무역이란?

 무역이란? 무역의 기본 구조   “무역”이란? “무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물품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함) 지…

국적 2

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국적 2

국적의 상실

 국적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신고방법 국적상실신고는 본…

국적 2

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

국적 2

국적선택의 신고

 국적선택의 신고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그 뜻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선택의 절차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

국적 2

국적선택의 의무

 국적선택의 의무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법적 처우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

국적 2

국적회복

 국적회복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

국적 2

귀화허가의 절차 및 취소

 귀화허가의 절차 및 취소 귀화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귀화(일반,간이,특별)-간이귀화(3년이상거주)> 신청방법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국적 2

귀화의 종류

 귀화의 종류 일반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귀화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

국적 2

출생, 인지

 출생, 인지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국적 2

“국적”이란?

 “국적”이란? 국적·영주권은 구별됩니다.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국적법」 제1조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참조 및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국적 영주권 ▪ 어떤 국가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1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신고증명서 게시의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1

개인과외교습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이란?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2

개인과외교습 신고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2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