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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
물품 반출 및 반입 명령
물품 반출 및 반입 명령 물품 반출 수입신고 후 물품 반출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248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품원…
수입신고 수리 등
수입신고 수리 등 수입신고 수리 및 담보 제공 수입신고 수리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본문). 다만, 「관세법」 제327조제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물품 검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물품 검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전심사 신청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수입신고
수입신고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 참…
야생생물의 수입
야생생물의 수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입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의 수입
식물의 수입 수입금지 및 제한 식물 등 수입금지 식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
전략물자의 수입
전략물자의 수입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수입허가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
의약품 등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 등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 등의 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수입 품목허가·품목신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
의약품 등의 수입업
의약품 등의 수입업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수입업 신고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 “의약품 등”이란 다음의 의약품과 의약외품(醫藥外品)을 말합니다(「약사법…
주류 수입업
주류 수입업 주류 수입업 면허 주류 수입업 면허 요건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수입식품 등”이란?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