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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에는 가등기와 본등기가 있으며, 본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작제도는 금지되며, 농지의 이용방법에는 자경, 임대차 및 무상사용, 위탁경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한정된 자원이…
농지의 소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말·체험영농, 상속, 이농, 농지전용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를…
주택의 공급과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 조건, 분양가격 산정 방식, 공급계약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
총칙 및 주택의 건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의 규정을 전부에 적용받으려면 해당 면적과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구조 및 재료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하수관 등의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총칙 및 건축물의 건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고층·초고층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용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정비사업의 시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환지 방식의 경우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준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조합, 법인, 주택법에 따른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들이 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개발행위의 허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특…
도시·군계획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