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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광역도시계획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 거래의 신고 관련 용어 용어의 정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투기 파악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확인 등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중개사무소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공인중개사협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및 폐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상태, 입지조건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설명서를 발급하고…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시 필요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두어야 하며,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외됩니다. 실무교…
공인중개사법 총칙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인 청산기간이 지나야 하며, 채권자는 청산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집합건물에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이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며, 지역별 일정 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