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의료지원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지원 …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
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
손해배상
손해배상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
고소 및 공소시효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
상담
상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신고
신고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1301)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의 처벌 등
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결정 등에 대한 불복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지급결정 등에 대한 불복 신청 재심사 진행 절차도 <출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서비스(https://www.ehtis.or.kr/onestop/)-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재심사 청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 등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 등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 피해구제 절차도 <출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서비스(https://www.ehtis.or.kr/onestop/)-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신청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
구제 제도 알아보기
구제 제도 알아보기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란?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 판매 금지 등 제재
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제품 누구든지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